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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감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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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감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4년
1. 서울행정법원 2014.04.11 선고 2013구합20301 판결
  자사주 저가매입ㆍ이익소각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변동으로 대주주가 이익을 얻었을 경우 증여이익의 평가기준일은 이익소각일임 [일부패소]
   상속증여세
   감자에 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감자에관한 상속세및증여세법 법인세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규칙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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